본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.
(웹사이트 : www.epeople.go.kr 전화번호 : 1600-81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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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
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, 공람종결합니다.
- 1.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
- 2.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- 3. 성명,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